우선 에코비트 지분 50%를 매각하려면 나머지 지분 50%를 가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급매라는 게 변수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