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1월 말 3개 단지(1644채)를 시작으로 2월에도 1929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월 25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아직도 폐지가 안됐다.▶생애최초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신도시 별로 구역 인근에 유휴부지가 있다.공공택지도 있어서 거기서 공급될 일부 물량을 이주단지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아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순간 인간에서 괴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우선 아이들을 범죄자로 보고 부정적으로 낙인 찍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선민의식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아이들이거나 학대의 피해자들이다.
법이라는 차가운 채찍보다 따스한 손길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다.하 원장은 공동체원들은 사실 정에 굶주려 속정이 훨씬 깊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자기 존중감에 심각한 훼손을 입으면 미래의 성공은 물론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어렵고.폭력과 도박으로 교도소를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조현 지음)에서 소개된 공동체 한 곳이 눈에 띈다.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동학대가 빈번할 경우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되풀이하는 사회화 행동장애가 발생한다.